[뉴스포커스] 징계위 앞두고 갈등 고조…판사 사찰 의혹 공방도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고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2명이 불기소되자,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고조됐습니다.
내일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이틀 앞둔 어제, 조남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론한 건가요?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는 대검 차장 지시로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배당한 대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법무부와 대검이 결국 내일 징계위에서 '핵심 쟁점'이 될 사찰의혹을 두고 사전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샌데요. 대검은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했는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어요,
그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결정에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내일 징계위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2명이 향응을 받은 금액이 각각 법상 기준인 100만원에서 4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립니다. 짚어볼 변수들 또 있을까요?
징계위원들은 확정이 됐나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직 위원도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윤 총장 측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또 증인으로 지명 또는 채택이 되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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